학대를 당한 어린이를 조기에 발견해 아동기관 등이 대처하는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전남은 높은 반면 광주는 평균보다 떨어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 갑)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평균 3.81%로 미국 9.2%, 호주 10.1% 등과 비교했을 때 낮았다.

지자체별로는 전남도가 7.59%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 7.05%, 전북 6.3%, 제주 5.48%, 인천 4.98%, 충북 4.72%, 경북 4.7%, 충남 4.19%, 울산 4.11%, 대구 4.02%, 부산 3.88%, 세종3.85% 순이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대전 3.72%, 경기 3.57%, 광주 3.46%, 경남 2.39%, 서울 1.74%이다.

피해아동 발견율이 낮다는 것은 잠재적 아동학대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또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담당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것이 지적됐다.

전국 아동인구는 788만8218명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67개소, 담당하는 인력은 736명 뿐이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기준 만 0~17세 아동은 26만5304명으로 4개의 기관에서 평균 6만6326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4건의 아동학대사례가 접수됐다.

광주는 25만2846명으로 2개의 기관에서 평균 12만6423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는 876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선우 의원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담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이 더 두텁게,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