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이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국민 재산권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고등법원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전국의 공탁금의 국고 귀속 건수가 15.7% 감소했지만, 광주지법만 공탁금 국고 귀속 건수가 역주행 중"이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광주지법의 공탁금 국고 귀속 건수는 2018년 1447건(전국 4위), 2019년 2318건(전국 2위), 올해 8월 기준 2666건(전국 1위)으로 3년새 84.2%나 늘었다.

신 의원은 "광주지법만 역주행 중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민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지법의 공탁금 감소를 위한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며 "원인 분석과 응당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배상금·합의금 등이 발생할 경우 일단 법원에 맡기는 돈으로,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

/한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