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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국민연금 수령' 광주전남 5년여동안 2억5200만원
  • 호남매일
  • 등록 2020-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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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억4300만원 뒤늦게 환수…900만원 미환수 강기윤 의원 "사망자 정보시스템 개선 필요"

5년여동안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사망자에게 국민연금 2억5200여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지급된 국민연금 중 2억4300여만원은 환수됐으며 9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사망자 국민연금 지급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은 8543건 31억7500만원이다.


이 중 8168건 29억4400만원이 환수됐으며 2억31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5년여동안 사망자 국민연금 지급은 347건 9600만원이며 이 중 339건 9300만원이 환수됐다.


전남은 593건 1억5600만원이 잘못 지급됐으며 이 중 578건 1억5000만원을 돌려받았다.


사망자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이 지속되고 있어 정보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은 2015년 5억7100만원(1872건), 2016년 6억3200만원(1627건), 2017년 7억3100만원(1929건), 2018년 5억5400만원(1468건), 지난해 4억7700만원(1138건), 올해 5월 기준 2억1000만원(509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1000만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4억9700만원(1349건), 경북 3억3000만원(920건), 부산 2억1900만원(328건), 인천 2억1500만원(530건), 전북 1억8000만원(675건), 전남 순이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의 사망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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