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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덕흠 징계안 국회 제출…"더 이상 국민 대표 아니다"
  • 호남매일
  • 등록 2020-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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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치개혁TF "제명에 준하는 엄중한 조치 있어야" 의무거주 위반 최춘식 조준…"당 차원 고발도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수천억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박덕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의원은 이해충돌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된 박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엄중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TF 소속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선 박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라며 "의혹이 제기되고 신빙성 있는 근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단 한 번도 국민께 사과하지 않고 해명과 변명, 그리고 탈당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로는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상 윤리강령준수, 청렴의무, 직권남용 금지, 회피 의무 등의 위반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본인이 탈당했으나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하도록 기회를 마련해줬고 4회 연속 국회 국토위에 보임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불법과 불공정으로 가득한 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며 윤리특위에서 가장 강력한 징계가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 윤리특위는 박 의원 징계안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당과 의원들 간에 발생하는 정쟁의 문제가 아닌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한 논의와 엄중한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치개혁TF는 기자회견 뒤 국회 의안과를 찾아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접수했다.


민주당은 위례신도시에 분양받은 공공주택 의무거주기간을 위반하고 임대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개혁TF 소속인 진성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의 분양 과정에는 불법과 특혜가 없다고 보지만 유공자로서 법에 정해진 대로 특별공급을 받으면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데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며 "그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본인이 살 수가 없으니 이것을 다시 매입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강원도에서 생업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이해를 받았지만 사실 그게 거짓이었다. 철원에서 생업을 이유로 자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포천에서도 그 전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했다"며 "예외 승인을 받자마자 포천으로 다시 전입신고해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고 이에 대해서는 최 의원이 단 한번도 해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률검토 후에 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만약 LH나 국토교통부가 회피한다면 당 차원의 고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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