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지역 어린이집의 CCTV 10대 중 9대가 5년 이상된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5만323개 CCTV 중 3만4626개(68.8%)가 5년 이상 된 장비였다.

지자체별로는 광주가 1066대 중 978대가 5년이상 이었으며 4년 이상 14대, 3년 이상 28대, 2년 이상 16대, 1년 이상 14대, 올해 설치된 CCTV는 16대 이다.

전남은 1085대 중 920대(84.8%)가 5년 이상이었으며 4년 65대, 3년 26대, 2년 27대, 1년 29대, 올해 18대였다.

광주의 경우 5년 이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대전(87.8%), 전남, 제주(83%), 대구(82.5%), 부산(81.8%), 경북(81.3%), 서울(80.9%), 충북(80.4%), 전북(80%), 울산(79.9%), 강원(76.9%), 충남(75.1%), 경기(71.2%), 경남(60%), 세종(42.2%), 인천(25.9%) 순이다.

또 CCTV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는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79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CCTV 관련 위반사항 823건 중 77%인 634건이 '영상정보 60일 이상 미보관'이었다.

아파트와 주상복합 같은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후화 5년마다 전면교체하도록 사용기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점검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다.

강선우 의원은 "CCTV 의무 설치 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다"며 "점검·관리 및 교체주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어린이집 CCTV가 보육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