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곳곳에 고층아파트 개발 사업이 이어지는데 따른 무리한 학교 증축으로 교육적·재정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부채납금 사용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17개교가 150여개 교실(학급)을 증축하거나 시설 개보수를 했다.

아파트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증축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도심 내 교육시설 부지가 없거나 부지 가격이 높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시·도교육청별로 재배치 조건을 충족할 때만 교육부가 제한적으로 학교 신설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리한 학교 증축은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학교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오히려 건설과 관리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의 2019~2023년도 중기 학생배치 계획에 따르면 실제 2014년 대비 2018년 학생 수는 3만2531명(증감률 14.7%)이 감소했으며, 2019년 대비 2023년 학생 수는 1만3947명(증감률 7.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도 소폭 낮춰질 전망이다.

시민모임은 "외부 인구 유입은 없이 주로 지역 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거나 전세를 주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등 잦은 거주지(학생) 이동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결국 증축 공사가 완료된 학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학생 규모가 줄어 빈 교실이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코로나19속 교육당국의 과제는 학교의 밀집도와 밀폐도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작은 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개발사업 구역 내 소규모 학교를 신설하거나 과소학교와 인근 과밀학교의 공동 통학구역을 지정하는 등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현실 가능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