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11시45분께 광주 북구 유동 한 창고에서 불이 났다.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마친 뒤 방독면을 힘겹게 벗고 있다.

국가직 전환 이후 첫 소방의 날이 오는 9일로 다가왔지만 광주·전남 소방 일선에서는 처우 개선 등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전히 시·도 지자체에 소방 관련 인사·예산 권한이 집중되고 있어, 제도 변화가 실질적인 재난 대응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광주 한 일선소방서에 근무하는 A씨는 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는지 모르겠다. 국가직 공무원으로 신분만 바뀌었을 뿐, 직원 복지 측면에서 또렷한 변화는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각종 수당·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10여 년 넘게 근무 중인 소방관 B씨는 "국가직 전환을 통해 가장 기대했던 것은 인력 확충이었다. 그러나 관련 법상, 여전히 광역지자체장이 소방청장의 위임사무로서 정원을 조정하고 있다"며 "지역별 소방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아는 본청에서 직접 인사권을 챙기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했다.

또 "국가직 전환 이후 맹점도 분명하다. 과거 '소방공무원'을 통칭하던 것을 개정 법령에서 '화재진압요원', '행정요원' 등으로 세분화하면서 현재 소방행정·예방홍보 근무 직원은 화재진압수당을 받지 못한다"며 "대응 1단계만 발령되도 직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직원이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구급대원 C씨는 "정확한 이유와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최근 연차보상 수당이 소폭 줄어들었다"며 "국가직 전환의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 사기를 진작하는 것으로 안다. 정부가 사소한 부분부터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남의 한 구조대원 D씨는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던 장비·급여 등이 균형을 맞춘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라면서도 "소방안전교부세율 조정을 통한 예산 확충이 불투명, 국가직 전환 때 약속한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이 가능할 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라 신설된 교부세다. 소방청은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5%인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0%로 늘려 인건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을 걱정하는 예산부처의 반대로 진척이 더디다.

전남 모 소방서에서 행정 업무를 맡은 E씨는 "국가직 전환에 따른 실질적 변화는 차분히 지켜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소방관 전문 의료시설인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에 속도가 붙은 것은 성과라 할 만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력 충원·예산 증액 등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일선 소방관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속도가 늦을 수도 있다"고 평했다.

올해 4월1일을 기해 전체 소방관 5만3188명의 98.7%인 5만2516명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소방관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된 것은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 이래 국가직·지방직 이원화된 뒤 47년 만이다.

소방관 국가직화로 시·도의 재정 여건과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던 소방 인력과 시설·장비, 처우 수준은 점진적으로 동등해지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열린 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부족한 현장인력 1만2000명을 충원했고, 2022년까지 추가로 늘려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약속을 지키겠다"라며 국가직 전환 이후 후속 대책을 언급했다.

이어 "내년 소방청 예산은 역대 최대인 2200억 원으로 편성, 소방헬기 통합관리를 비롯해 재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화재 진압이 어려운 곳에 특수 장비를 배치해 우리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