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확장적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차질 없이 지출하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돼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인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1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1%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경제 성장의 양대 축인 소비와 수출을 모두 크게 악화된 탓이다. 최근에는 제조업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다른 경제위기와 다르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크게 차별화 됐다"며 "서비스업은 코로나19로 대면접촉 꺼려지면서 안 좋은데 제조업은 2분기 전 세계적 봉쇄령 조치로 안 좋았다가 최근 부진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경기 회복 위해선 방역에 초점을 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도 경기회복 기대는 하지만 그 속도는 느릴 것으로 보고 확장거시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KDI는 "코로나19 확산에 다른 경기 부진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정책기조 속에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로 크게 확대된다. 국가채무 비율도 마지노선인 40%를 훌쩍 넘어 47.1%로 급등한다.

KDI는 "높은 재정적자는 경기 부진에 대한 재정 대응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금의 재정여력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고려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누적·증가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 신용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경기가 회복되면 이를 강력하게 제어할 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지출 증가 속도를 통제하고, 필요한 지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장기적인 재정수입 확보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도입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향후 증세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실장은 "국가채무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돼 재정준칙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재정준칙이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용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재정수입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세수 기반 광범위하게 늘리는 측면도 있어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증세에 관해서도 같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통화정책은 경기 부진과 낮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완화적 기조로 유지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충격에 대비해 추가 금리 인하를 제안했다.

대내외 코로나19의 확산세 심화 등으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기준금리를 신속히 인하하고,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근 실물경제에 비해 팽창한 유동성이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중기적으로는 유동성 증가 속도를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향후 금융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어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은행들이 대손충당금과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