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낮은 출산율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젊은층이 마주한 삶의 어려움을 들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 심화돼 올해 합계출산율은 0.8명대가 예상된다"며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 소득, 건강, 돌봄, 주거 분야의 삶의 질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918명이었는데, 올해엔 이보다 더 낮은 0.8명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합계출산율 감소 경향에 대해 박 장관은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일 쏠림 등 삶의 어려움이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호소한다"며 "(이는) 개인의 전 생애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또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 사회의 지나친 경쟁과 격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원인이나 그 영향은 사회, 경제, 문화, 심리 측면 등 매우 다층적이고 개인과 계층마다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며 "특단의 조치로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우려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은 우리 사회 성격과 그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며 "지나친 기업 격차와 일자리 격차, 그에 따른 지나친 취업 경쟁과 교육 경쟁, 수도권 집중과 학군 집중이 완화되지 않으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2021~2025년)간 인구 정책의 방향이 될 제4차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선 임신·출산 후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2년부터 모든 0~1세 영아에게 양육수당(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부터 월 30만원씩 지급하되 2025년까지 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지급 규모를 확대한다.

또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아동의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간 부부 각자에게 월 300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 밖에 다자녀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