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한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정부24, 국민신문고도 민간전자서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삼성전자, 카카오 등 전자서명사업자 9개사와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원활히 도입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로써 2021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에서도 기존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협약 대상은 삼성전자와 카카오, 한국정보인증, ATON, KB국민은행, KT, LGU+, NHN페이코, SKT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체결한다.

지난 10일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생겼다. 민간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하지 않아도 되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다.

정부는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자로 ▲카카오 ▲통신사PASS(ATON, KT, LGU+, SKT)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선정한 바 있다.

행안부는 2021년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해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 인증서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행안부는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도입하면서 새롭게 구축한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서비스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본인확인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도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협약 전자서명사업자들이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을 통해 전자서명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약 전자서명사업자들은 주요 공공웹사이트에서 국민이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서비스의 안정적 도입과 품질 개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