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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의사일정 왜 안 잡히나…여야 서로 떠넘기기
  • 호남매일
  • 등록 2020-1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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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단식 12일차…"상임위라도 통과돼야" 민주당 "국민의힘,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라" 국민의힘 "민주당,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과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의 단식농성이 12일차에 접어들었다. 여야 지도부가 모두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정의당 원내관계자는 22일 단식농성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일정에 협의하지 않는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연락받은 게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상임위에서라도 법이 통과돼야 유가족분들께 단식 중단을 설득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일정 협의를 위해서는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양당은 상대당을 향해 '의사일정에 합의하자'며 공을 넘기는 모양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빠른 시간 안에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열어 헌법 체계와 적합성에 맞게 입법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 테이블에 민주당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마치 우리가 반대하는 듯한 표현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저나 산업현장에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법을 정비하겠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은 국민의힘을 포함해 여야 모두 입법을 약속했다"며 "야당에 상임위와 본회의 등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정중하게 제안드린다. 야당도 의사일정 협의에 응해 국민들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상임위 일정을 합의하고 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법사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이번 주 내에 법사위가 열릴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식에 참여하고 있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주 상임위 및 소위 개최에 공감대가 있고, 연내 본회의 개최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제안에 즉각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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