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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태' 수습 나선 文…국정 동력 우려 속 검찰개혁 재확인
  • 호남매일
  • 등록 2020-1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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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추락, 레임덕 위기론, 공수처 차질 등 우려 사태 조속히 수습하되 검찰개혁 동력 살려야 판단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 성찰하는 계기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전후로 확산된 정국 혼란 수습에 나섰다. 검찰개혁, 나아가 국정운영 동력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으로 빚어진 정국 혼란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런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하면서도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총장이 청구한 법무부 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청와대가 예기치 못한 인용 결정으로 당혹스러운 상황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리고 청와대는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대국민 사과'를 전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악조건 속에서 윤 총장의 직무 복귀로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 위기까지 제기되자 조속히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차질이 생기는 등 검찰개혁 추진 동력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도,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점을 짚은 것이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개혁작업의 추진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정'과 '협조'를 내세운 만큼 전면에서 '검찰과의 전쟁'을 벌여온 추 장관의 사의를 조만간 받아들이면서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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