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지급하고 음식점·커피 전문점 등 집합 제한 업종은 100만원,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2차 때와 달리 지원 대상에 포함된 법인택시 종사자 등 총 580만명이 재난지원금 지급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1월 중 현금성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영업피해를 감안한 전액 지원금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 금지, 제한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차등 지원분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맞춤형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 3조원보다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조달을 위해 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비와 올해 불용된 예산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 "총액은 저희들도 알 수 없다. 상당히 예상을 뛰어넘는 액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5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 여부에 대해선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청은 착한 임대인의 임차료 인하분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시한 연장에 대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 등에 대해선 세액 공제율을 70%로 상향하도록 임시회에서 신속히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자금 지원과 내년 1~3월까지의 전기요금·고용 및 산재 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별도 소득안정지원금 지원 ▲감염병 치료 전담 병원을 대상으로 음압병상 등 인프라 보강 ▲국민취업제도 등 고용 안정 지원 예산 조기 지원 ▲육아돌봄 가구 부담 경감 조치 등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 협의회에서는 코로나 방역 대응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 최우선을 위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백신 접종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주 화이자, 얀센과 계약을 체결해 당초보다 200만명 더 많은 4600만명분의 백신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구체적 시점은 각 제약사의 생산 역량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정하긴 어렵지만 가능한 이른 시기에 도입되도록 추가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을 신속히 제공해달라는 국민 요구를 잘 알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아는 만큼 정부는 진행 상황을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계약된 백신 물량이 내년 1분기부터 차질없이 접종되도록 면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우리 국민을 지키기에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과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각국 내년 2분기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점도 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를 것"이라며 "정부가 이 시기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총력 기울이고 있으며 성과도 내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조만간 백신 확보 현황과 접종 계획을 국민께 상세히 알려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백신 도입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초저온 냉동 주사 등 접종 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며 "또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 선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 등 관련 제도 신속 정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민생 지원과 코로나 방역 관련 대책을 오는 29일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