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론이 또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해를 넘기면서 지급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데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불을 붙이고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미 3차 재난지원금 편성 과정에서 가계의 '비상금'에 해당하는 예비비까지 상당 부분 털어 넣은 만큼, 향후 실제 지급 논의가 진행된다면 재정건전성 문제를 두고 또 한 차례 거센 논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내에서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관련 상임위원회나 정책위 차원에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국민 여론도 지급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68.1%에 달했기 때문이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0%에 그쳤다.

문제는 결국 재원이다. 앞선 14조2000억원 규모의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빼고 국가재정은 12조2000억원이 투입됐다. 여기서 국채 발행은 3조4000억원이 이뤄졌고 나머지 8조8000억원의 대부분은 본예산에서 국방사업이나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등 다른 세출 사업들을 구조조정하는 방식으로 충당했다.

하지만 당시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했던 건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면서 집행이 어려워졌거나 연기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제 막 새해 예산 집행이 시작되기 시작한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

전 국민 지급 방식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짜인다고 가정하면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올해 총 예비비 8조6000억원(일반 1조6000억원+목적 7조원) 가운데 4조8000억원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4차 재난지원금을 1차 때와 같은 12조원으로 가정한다면 예비비 잔액 3조8000억원을 모두 가져다 쓴다고 해도 8조원 가량이 더 필요한 셈이다. 또 예비비 가운데 일부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애초에 잔액 전부를 끌어다 쓸 수도 없다. 결국 4차 재난지원금의 상당부분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재정건전성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956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7.3%로 작년 본예산 대비 7.5%포인트(p)나 상승한다.

여기서 추가 국채 발생이 이뤄질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를 두고 우려는 더욱 커지게 된다. 추가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면, 보다 적은 규모로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선별지원을 하는 게 옳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선을 긋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를 향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라며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곳간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 입장도 마찬가지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6일 제25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언급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방역의 고삐를 줄이고 이번에 마련한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