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조정안을 오는 29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개인간 접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이 조치를 설 연휴까지 연장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조정안은 언제 발표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가급적 금요일(29일) 정도 발표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지금 각 부처에서 협회와 단체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금요일 정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일자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 중이다. 또 지난해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시행했다. 이 조치들은 1월3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1월31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어떻게 조정해야할지를 놓고 사회 각계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개인간 접촉이 많아지는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지금까지 확진자의 가장 큰 특성 요인이었던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는 큰 효과가 있었다"면서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 전통 설 문화 등을 고려할 때 연장 여부를 어떻게 할지가 현재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는 설이 돌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공식 부인했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지금 논의 중이고 이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각 지자체에도 유지·완화·폐지할지 의견을 요청한 상태이고 지자체에도 실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상태여서 의견을 다 수렴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방역위원회도 예정돼 있어 그쪽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치를) 유지한다는 결정 과정이 없는 상태"라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각 중앙부처 의견을 들어서 이번주 중앙대본 전체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설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지만 최종 결정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진행 상황을 더 지켜보고 2월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 때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손 반장은 "한번에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과 맞물려서 한두 차례 더 개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지금은 3차 유행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고 안정화가 되면 개편하려고 하고 있다. 설 연휴 이후에 상황이 안정되면 재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편의 주요 내용은 3차 유행을 겪으면서 여러 평가 사항을 반영해 재편하는 게 핵심"이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거리두기를 설계했는데 3차 유행 겪으면서 전문가도 지적하고 저희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지역사회를 저변으로 빠르게 (진행)되면 개인 간 모임 금지나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부분을 반영할 필요 있다"고 언급했다.

또 "중점관리시설로 꼽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체적으로 재평가하고 정돈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성 있는 시설을 재수정할 것인가도 있고, 방역 역량 등을 반영해서 단계 기준(5단계) 자체에 대한 것도 함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