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무마 청탁 의혹 담당 수사과장과 포스코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라!”

민주노총 광양시지부는 지난 5일 광양경찰서 앞에서 ‘포스코 폭발 사망사고 덮으려는 광양경찰서와 포스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양시지부는 이날 ▲사건무마 청탁 의혹 담당 수사과장과 포스코 관계자 엄중 처벌 ▲광양경찰서의 수사과장 비롯한 수사라인 전면 교체 ▲광양경찰서장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광양경찰서는 포스코로부터 독립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 옆 부대설비에서 산소 배관 밸브 조작 중 폭발로 인해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를 수사하던 광양경찰서 수사과장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외 업무 담당부장, 협력사 임원의 부적절한 술자리 가진 것으로 최근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폭발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 제기에도 전남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했지만, 광양경찰서는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수사과장은 이번 포스코 폭발 사망사고 수사와 관련 안전 관리 의무 준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하는 책임자다.

선진래 사무처장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왜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멀리서 찾을 필요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입증된다”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수사로는 포스코 폭발 사망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포스코가 경찰의 수사권을 농락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며 “합리적 의심을 그 누가 부정할 것인가. 포스코 폭발사고에 대한 사건 무마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포스코가 움직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는 기업 범죄다. 기업 최고책임자와 기업조직에 대한 수사로 확대해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포스코가 조직적으로 어떻게 산재 은폐를 진행하고 있는지, 폭발사고 이후 50여명이 넘는 특별감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불법은 없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환 민주노총 광양시지부장은 “지난해 민주노총에서 2020년 한해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해 달라고 10만 청원과 여당 당사 앞에서 처벌법 제정 운동을 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업이 빠진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결정났다”면서 “중대재해는 기업 살인이다.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들은 그 자리를 책임지고 서장과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앞으로 어떤 공정한 사건을 만들 것인가, 시민의 안전과 보장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하고 이번 계기로 이런 것들이 근절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백성호 광양시의원은 “한 집안의 가장이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잘 다녀오겠네’ 하고 아침마다 나서지만, 세분의 노동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왜 사고가 났는지,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확인해서 그와 적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힘없고 서럽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경찰이 앞장서서 해 줘야 한다”면서 “사건과 관련해 전남경찰청과 광양경찰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해 달라. 자본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지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