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거듭 사과했지만 각종 의혹·논란 불씨 여전

여당서도 셀프 조사·직원 옹호 논란 비판 목소리 거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발표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 담화문은 시장의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 담화문(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통해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으로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일정을 이날로 앞당겨 개최하고 담화문 발표를 자청해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당초 회의는 10일이었으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긴급하게 장관들을 소집한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이번 사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대로 방치했다간 정부 여당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날 홍 부총리가 진화에 나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전수조사 대상에는 LH 직원 뿐 아니라 국토부 직원들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정부합동조사단에 포함된 것은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여당에서도 이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장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상황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며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교통부는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합동조사단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물감사'와 '솜방망이처벌'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면서 "지금 LH사태는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셀프조사' 논란과 관련해 "총리실 지휘 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또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체가 되는 합동조사가 아닌 검찰을 통해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건을 주로 검찰이 맡아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