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법적으로 사립유치원을 개인이 신설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공립 수준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공영형 유치원 사업도 유지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급 지원을 늘리고 직급별 보수 기준표도 마련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북한산유치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아학교'로서 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전환을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개인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설립자의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만 사립유치원을 새로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 설립 유치원의 경우 법인 전환을 조건으로 국가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공영형 유치원 지원사업을 연장하고, 이후 법인 전환 유치원에 인건비 등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사립 초·중·고교 교사는 공립학교 교사에 준한 보수를 받지만 사립유치원은 차이가 큰 편이다. 유치원 자체 급여기준을 적용하고, 해마다 계약을 통해 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는 올해 장기근속수당 3만원 포함 월 71만원 수준인 기본급 보조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각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기준표를 기재하고, 올해 관련 지침을 제정해 사립유치원 교사의 보수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사립교원의 육아휴직 근거를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2022년 3월25일 시행되는 만큼, 육아휴직 신분과 수당 등을 국공립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버티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최대 1년6개월간 모집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 기간은 끝났으며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설립자가 사망할 경우 가족이 상속해 운영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을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운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유치원으로 한정하고, 상속자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7년 이내 유치원 문을 닫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운영비 보조를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비를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2019년까지 22만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24만원, 올해 26만원으로 2년 연속 인상된 바 있다. 올해 학급운영비는 45만원으로, 2년새 5만원이 올랐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유아가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과후과정비를 정상 지원한다.

유치원 적립금은 노후시설 개보수, 통학차량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적립금 현황과 사용 결과는 공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모든 유치원에 전면 도입된 회계관리시스템 K-에듀파인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는 모바일 신청 서비스를 도입한다.

유 부총리는 이번 방안을 발표한 후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 이 자리에는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한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제도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라며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