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이 3차례 심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 심의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여당 직권으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심의 소위는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전체 40개 법안 중 8번째로 한전공대 특별법을 집중 심의한다.

이날 오후 '3차 심의'를 앞둔 해당 법안은 야당의원들의 계속되는 반대로 '전원합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소위는 지난달 22일 해당 법안에 대해 처음으로 여야 의원 간 찬반토론을 겸한 심의를 30분 간 진행했지만 극명한 입장 차이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도 계속 심의를 했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신설 반대, '전력산업기반기금 투입은 특혜'라는 견해를 밝혀온 야당의 반발 때문에 '계속 심의 안건'으로 분류돼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법안 심의 소위'를 통과해야 만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날 오후 진행하는 '3차 심의'가 법안 제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월에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가 불발되면 긴박하게 진행해야 될 정부의 시행령 제정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이는 곧바로 오는 5월3일까지 신입생 모집전형을 발표하고 수시모집에 나서야 하는 한전공대 학사일정 차질로 이어지고, 내년 3월 정상 개교는 사실상 물 건너 갈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여권 한 인사는 "야당과 끝까지 협치 정신을 살려 협의를 하겠지만 오늘 3차 심의에서도 야당이 반발해 법안을 계속 심의 안건으로 보류하면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을 암시하듯 전날 여의도에 모인 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한전공대 정상개교까지 시간이 촉박해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야당은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의적인 협조와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고 촉구했다.

다수당인 여당 직권상정으로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이 의결되면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 된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5개월 동안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2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발등의 불로 떨어진 교사 확보와 관련, '임대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개교를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