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은 18일 "부동산 정보 접근이 용이한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투기의혹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산정지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있지만, 광주시 조사방식은 한계가 명확히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내놓은 최근 6년간 산정지구 토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거래는 총 479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던 연도는 2018년으로 125건이었으며 2016년도 대비 거래량이 2배로 증가했다.2020년 104건의 거래로 두번째로 많았다.
광주시당은 "산정지구는 시가 2018년부터 빛그린산단 배후주거단지 후보지로 검토한 곳 중에 하나고 2020년 7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로 산정지구를 제시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거래되고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건 확실한 개발정보를 이용한 거래라고밖에 볼 수 없는 만큼 의혹 해소를 위해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또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오래전부터 지역에 굳게 뿌리를 내려 지역의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유착으로 인한 부패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지역 개발과 관련해 내밀한 정보에 접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정 권한이 있다"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조사확대를 주장했다.
광주시당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면서 이 특별조사위원회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인사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한 전당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투기의혹이 있을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