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 및 특수교육 담당 교직원들이 다음달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 이들은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진단서 없이도 병가를 받을 수 있다.
백신을 맞는 교사와 보조인력은 접종받는 날짜를 분산해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특수학교는 학부모 등과 협의를 거쳐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학교일상회복지원단을 편성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되면 수도권 중학교를 최우선으로 등교 수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직원 코로나19 백신접종 준비 상황'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 접종이 중요하며, 보건·특수교사 및 지원인력 접종을 4월8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며 "초등 1~2학년과 유치원 교사는 현재 보건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접종 당일 유급공가…다음날부터 이상반응시 병가
보건교사와 특수교사, 관련 분야 보조인력 중 접종 동의자는 전체 교직원들 중 가장 먼저 다음달 8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6월 중 우선 접종 대상자로 발표한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담당 교사, 그리고 대입 관련 고3 학생과 담당 교직원의 접종 기점은 방역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초등 1~2학년, 돌봄 전담 교직원은) 백신 물량, 보급시기, 우선순위인 고령층 순서와 맞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3 담당 교직원 접종도 안정적 학사 운영과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대입 전형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름방학까지는 접종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며 "고3과 담당 교직원 접종 시기와 형식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난 25일 백신 접종 동의자 명단을 방역 당국에 제출했다. 교직원 백신 접종에 필요한 세부 지침은 다음달 1일까지 마련해 학교와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백신을 맞는 교사들은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유급 공가(公暇)를 쓸 수 있다. 접종 다음날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진단서 없이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가'로 처리한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으로 학교 학사 일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학교에서는 특수·보건 분야 교사와 보조인력의 접종 일정을 분산해 학사 운영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
대부분 교직원이 접종 대상인 특수학교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학교·과정 단위 휴업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휴업은 학교와 보건소 간 백신 접종 일정과 인원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학부모·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협의를 거쳐야 한다. 휴업시에는 학생들을 위한 긴급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긴급돌봄 담당 인력에게는 접종일에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특수교사가 공백시 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으로 학생을 참여시킨다. 특수학급이 2학급 이상일 경우 학급별 접종 일정을 달리해 임시 시간표를 운영한다.
교사 접종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 여건에 따라 시간제 강사, 퇴직 보건교사 등 학교 밖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부득이할 경우 학교 내 대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한다.
◇"거리두기 개편시 수도권 중학교 등교 최우선 확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할 경우 교육부는 등교 수업 날짜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 중학교를 최우선에 두고 등교 수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이 적용되면 특히 수도권 지역에 등교 수업을 확대할 수 있는 탄력적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해 오고 있다"며 "특히 중학생 등교 수업이 상대적으로 날짜가 적어 수도권 중학교 등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등교 확대 시점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이후로 늦춘 것은 여전히 수도권 지역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 폭이 줄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방역과 관련해서는 3월 한 달이 됐지만 학교를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은 보고되지 않았다"면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양상은 있다"고 봤다.
그는 "올해도 그렇고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거리두기 개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만 등교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대신 교육부는 등교 확대에 나서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고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강화한다교육부는 정종철 차관을 단장으로,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학교일상회복지원단을 신설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시·도학교일상회복지원단을 꾸린다.
교육부와 시·도 지원단은 등교·원격수업 현황과 기초학력 진단, 맞춤형 지도와 지원을 중점 점검한다. 유치원과 초등돌봄,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에도 머리를 맞댄다.
교직원 백신 접종계획도 지원단이 맡아 수립하게 된다. 방역 물품과 인력 배치, 안전한 급식 운영과 같은 방역과 백신 관련 업무도 지원단이 점검한다.
EBS 온라인클래스 등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상의 문제도 지원단에서 직접 들여다본다. 학생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무선망 확충,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보급도 교육부와 시·도 지원단이 협의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우울증 예방을 위한 정서 지원, 정신 건강과 신체건강 지원과 스쿨존 안전, 미세먼지 대응도 중점 점검한다.
지원단 첫 회의는 4월 첫째주에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 지원단은 격주로 정례회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