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전기차 전문 정비소를 3300개로 늘리고 친환경차 화재와 결함을 조사하는 연구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마스크, 혁신형 진단키트 등 K-방역 중점 수출 품목도 선정,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기차 전문 정비소 2025년까지 3300개 확충"

홍 부총리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중 화재, 배터리 대규모 리콜 등이 이어지면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된다"며 "2025년까지 전기차 전문 정비소를 3300개로 늘리고, 친환경차 화재와 결함을 조사하는 연구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늘면서 배터리 충전 중 화재와 같은 기존 내연기관차와 다른 유형의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 특정 차량의 배터리 결함으로 대규모 리콜 사태도 발생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친환경차 안전기반을 확립하고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업의 자율적 리콜 등 안전 확보 노력과 함께 정부차원의 안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며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터리 안전성 시험항목을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또 "충돌안전성 평가대상에 전기차 4종을 추가하고, 수소버스 제작·안전기준을 신설하는 등 차량 안전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차량화재에 대응하는 기술과 장비를 2022년까지 개발하고, 내연기관차 중심인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 친환경차 결함조사 시설·장비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친환경차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정비인프라도 확충한다. 2019년 기준 1100개인 전기차 전문정비소를 2025년까지 3배에 달하는 3300개로 늘린다. 자동차학과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수소차 검사소도 내년까지 2배 이상 늘어난 23개를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과 생산역량 확충 방안도 논의했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디지털·그린 뉴딜 핵심부품이다. 정부는 차세대 전력반도체에 사용되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웨이퍼 시장이 2027년까지 지금의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핵심제품 5개 이상을 상용화하는 등 국내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반도체, 충전기 등 상용화과제 기획과 발굴을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연대협력협의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2022년까지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시제품 지원 물량을 월 300장에서 600장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100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과 SiC 등 3대 핵심소재 기반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마스크 등 10대 K-방역 중점 수출 품목 집중 지원"

홍 부총리는 "방역 물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급증,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차별화된 수출 전략이 시급하다"며 "K-방역 집중수출 품목을 선정·지원하는 한편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지원제도 확충도 병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K-방역 10개 중점 수출 품목을 선정해 신속 제품화-해외 인허가-양상체계 구축-해외수출수요 발굴 및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집중지원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마스크 등 현 주력수출품목 4개, LDS(최소잔여형) 주사기 등 수출주력상품화 필요 품목 4개, 혁신형 진단키트 등 상용화 필요품목 2개 등 10개 중점 수출 품목을 선정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중 K-방역 전용 수출바우처 30억원, 수출금융 100억원 등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시험인증 전용창구 개설, 해외 인허가정보 제공 등 수출지원제도도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 진단시약, 소프트웨어(SW), 진단검사 등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해외수요에 대응하는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조업 경기 활력 힘입어 세계경제 업턴 예상보다 가팔라"

홍 부총리는 3월 수출과 관련해 "3월 수출액은 16.6% 늘어 5개월 연속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증가 폭도 확대되는 등 경기 회복의 핵심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출 회복력이 가속화되도록 전방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백신 보급, 글로벌 확장 기조, 제조경기 활력 등에 힘입어 금년 세계경제 업턴이 예상보다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경제도 민생 위기 극복 등 만만치 않은 여건 속에서 경기회복과 반등을 향한 우상향의 희망이 켜지고 있는 만큼 긍정의 힘을 모아갔으면 한다"고 바랐다.

그는 "경기회복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구조혁신 및 성장경로 레벨업을 위한 미래대비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인구문제, 역세계화와 같이 우리 의지만으로 변화의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적응력 구조개혁을, 산업·기업구조, 안전망, 인력양성 등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전향적 구조개혁이라는 쌍끌이 구조개혁을 착실하게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응적 구조개혁의 대표적 예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정책 대응"이라며 "지난 2019년부터 시작, 제3기까지 출범한 범정부 인구정책TF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인구정책TF에서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TF는 과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약 20여 개에 달하는 핵심과제를 6월부터 하반기까지 발표할 방침이다.

그는 "전향적 구조혁신의 대표적 핵심 전략으로는 D.N.A(Data·Network·AI) 및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BIG3 산업의 집중 육성"이라며 "정부는 BIG3 산업 세계 1위 경쟁력 확보 목표하에 BIG3 산업 육성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측면을 중점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