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여성 징병제 청원 10만명 넘어…여성계 "젠더 갈등식 접근은 안돼"
  • 호남매일
  • 등록 2021-04-21 00:00:00
기사수정
  • "군대가 성차별 큰 근원" 여성 입대 옹호도 "예산 등 고려해야…단순·극단 접근 안돼"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명 이상 동의했다.


여성계에서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 논의를 해볼 수 있지만 젠더 갈등식의 접근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일 오전 11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청원에 5일 만에 10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지난 16일 등록됐다. 청와대는 사전동의 100명 이상 청원 글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게시판에 '진행 중 청원'으로 등록한다.


2010년과 2011년, 2014년 등 세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규정이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성 징병제가 논란이 된 후 온라인상에서는 "난 여잔데 여자도 군대 갔다 오면 호봉을 인정해 주고 모든 회사에서 남녀 고용 비율 똑같이 해달라", "나도 여자지만 군대 가고 싶다" 등의 반응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019년 7월18일부터 7월29일까지 남성 1036명, 여성 9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질문에 여성 53.7%가 동의했다.


권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남성 중심의 징병제가 여성의 전 삶에 걸쳐, 특히 일자리나 직장 문화와 관련한 성차별의 큰 근원"이라며 "여성의 일자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군인은 굉장히 좋은 일자리다. 군대에 여성이 많아지면서 여성 친화적인 조직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 사회에 성 평등 문화가 확대되는 데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는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남국, 전용기 의원도 지자체 직원 채용이나 공기업 승진 때 군 경력을 인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성계에서는 젠더 갈등 구조로 징병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젠더정치연구소 관계자는 "여성 징병제는 예전부터 정치권에서 계속 뜨거운 감자였다"라며 "이 문제를 풀려면 국방 예산 문제가 확보돼야 하는데, 그런 큰 그림 없이 여성도 다 군대에 가야 한다고 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고 단순하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병제든, 사회복무제든, 징병제 폐지 이후 국가 안보 담론의 전환이든 사회적 논의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다며 "아마 대선 전까지 젠더 이슈 관련 핵심 쟁점들이 다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정치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