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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3인방' 낙마냐, 사수냐…'청문정국' 주말 중대 분수령
  • 호남매일
  • 등록 2021-05-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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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부적격 3인방' 낙마 공세…김부겸에도 부정적

인사청문 정국에서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여야 간 대치 전선이 팽팽한 가운데 이번 주말이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는 장관 후보자 3인방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운명을 가늠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야권이 장관 후보자 3명의 낙마를 목표로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의석수만 믿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간 정국 경색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어 청문정국에서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고심만 점점 깊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임혜숙(과기부)·박준영(해수부)·노형욱(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굳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갈 태세다.


인사청문 절차 마감시한(10일)이 하루 남은 9일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여당과의 물밑 협상 움직임보다는 오히려 '부적격 3인방' 뿐만 아니라, 김부겸 총리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는데 골몰하는 분위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청문회에서 주범들이 김 후보자의 가족이란 것을 알고 펀드를 들게 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차녀 가족의 펀드가입은 김 후보자의 행정안전부 장관 퇴임 직후 이루어져 가족을 통한 로비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며 "사죄하지 않는 김 후보자는 여전히 총리 자격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으로선 174석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채택할 수 있지만,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국 운영의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입장에서 청문보고서 강행 처리로 '거여독재' 프레임에 휘말려 야권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여권 내부에서도 임혜숙 등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없지 않은데다,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단독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적잖게 부담이 따른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여당으로선 야당과의 협치가 절실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일단 정치권에선 9일 저녁 고위 당정청 협의가 청문정국의 해법을 모색하는 분수령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부정적인 여론을 들어 부적격 시비 논란이 일고 있는 장관 후보자 1~2명의 지명철회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문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 인사권 침해 논란이나 대통령 인사권 도전이라는 여권 내부의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지명철회에 나설 경우 청와대 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한계는 물론 대통령의 인사권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어 임기 말 대통령 레임덕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이 10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전에 청와대나 여권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시점은 이르면 9일 중으로 자진사퇴하는 장관 후보자가 나올 가능성도 낮지 않다.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으로선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을 덜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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