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지방정부의 역할강화와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17개 시·도지사들은 21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 모여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계 부수법안 대응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에 대비한 개선과제 발굴 ▲지방이양 사업 발굴 등의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반면 지방의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와 국회에 대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제시한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대폭 확충할 것과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초연금 국비 부담률 인상, 지방일괄이양법과 자치경찰제 시행 및 재정분권과 연계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 마련,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의 지방이양과 제도혁신을 추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우리 시 입장과 의견을 피력하였고, 특히 공동성명서와 관련하여 지역 대학 위기 극복 방안을 위한 방향성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박 부산시장은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역 혁신역량은 대학에서 나오므로 지역대학 위기 극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와 대학이 긴밀히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고등교육 분야 정책을 수립할 경우 시·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일구어 낼 수 있도록 협업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지난해 5월 광주에서 총회를 개최한 지 1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