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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재개요건' 묻자 통일부 "코로나 상황 해결되면"
  • 호남매일
  • 등록 2021-05-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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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업체 접촉선 유지…사업 진전은 애로

통일부가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선결 요건으로 '코로나19 상황 개선'을 꼽았다. 통일부는 민간 차원 협력 논의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여건 조성 시 지원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교류 협력 재개를 위한 핵심 요건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상황만 해결되면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 업체들의 교류 협력 움직임에 대해 "몇몇 업체가 북측과 지속 협의 중"이라며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한 접촉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면 접촉이나 사업 연결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접촉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될 듯하다"면서도 "연락은 되고 있지만 사업은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교류 재개 환경 조성 기대를 내비쳤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 다방면 협력 재개를 통한 관계 복원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민생 협력은 정세와 분리해 추진하면서 교류 활성화 대비 사업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업체 교류의 경우에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 방향성을 토대로 재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북중 접경지역 봉쇄로 인해 사업 진전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남북 교류 재개 시 교역 품목, 대금결제 방법, 운송수단, 북측 계약 상대방 등 전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철도, 도로 현대화 등 비상업적 공공 인프라 관련 협력도 남북 정상 합의 이행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 동해북부선 철도 착공 등이 예정돼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상업적 공공 인프라는 사안별로 대북 제재위원회 승인이 있으면 진행 여지가 있다"며 "구체적 제재 면제 범위, 방식 등은 논의가 돼야 할 사안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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