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병무청(청장 최규석)은 27일부터 11월30일까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올해 광주전남지역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2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연기가 해소된 사람 등 1만 7천여 명이다. 병역판정검사는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중 직장 및 학교 등의 사유로 타지역 수검이 필요한 사람은 희망하는 지방병무청을 선택 후 검사를 받으면 된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된다. 또 문신, 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기준은 완화됐으나,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강화된 신체검사규칙이 적용된다.

신인지능력검사를 도입하여 심리검사를 강화하는 등 군복무가 곤란한 사람은 사전 선별해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을 배제할 예정이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 받게 된다.

최규석 광주전남병무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검사환경을 만들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