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대형 건축공사장 소방시설 분리발주 실태조사에 나서 위반 현장 4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9월 시행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제도' 도입과 관련해 소방시설 공사 현장과 시설 업체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주간 진행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하도급 방식의 저가 수주에 따른 부실공사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소방시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행으로 법률 준수 확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 소방본부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현장단속에 나서 관련 법을 위반한 공사현장 4곳을 적발, 관련 업체 3곳과 관계인 4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업체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건축주가 소방공사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사에 일괄 도급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종합건설사가 소방면허 없이 소방시설공사를 도급을 받아 무등록 영업을 한 경우 등이다.

김영돈 방호예방과장은 1일 "저가 하도급공사를 줄여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리발주가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