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사고와 관련, 붕괴 건축물이 무너져 도로로 쏟아지기 직전 철거 모습. 철거물 뒤편에 쌓아올린 건축잔재물 위에 굴삭기를 올려 일시 철거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1.06.10.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10일 잇달아 성명을 내고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가장 먼저 성명을 낸 참여자치21은 "광주시민들을 충격과 슬픔으로 몰아넣는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작업 과정에서 전날 발생했다"며 "부조리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올바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납득할 수 없는 사고 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꼬리 자르기' 의혹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참여자치21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미 공공연하게 철거 하도급업체 사장과 현장 소장 등 만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에 그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래 철거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은 3.3㎡(평)당 28만원이었지만, 실제는 조합과 유착한 이들이 뒷돈을 챙기는 과정에서 예산이 평당 14만원 선으로 준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참사 뒤에는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부정한 카르텔이 있었고, 이것이 천인공노할 사고의 중요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이번 참사도 절차와 규정 미준수, 감리부재 등에 따른 인재로 의심된다"며 "학동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건설업은 원청, 하청 모두 직접 건설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시공하지 않은 채 불법적이고 쥐어짜기식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 왔는지, 하청업체인 철거업체의 불법 하도급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을 요구했다.

광주경실련은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반복되는 건설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비상주 감리제도의 개선', '감리의 독립성 보장' 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