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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6조 증액 '역대 최대'…"직업계고·전문대생 취업 지원"
  • 호남매일
  • 등록 2021-07-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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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예산 6조4008억 늘린 83조 추경안 편성 전문대 졸업생 3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씩 지원 직업계고 학생 2만4000명 자격증 취득비 60억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교육부 예산을 83조299억원으로 6조40008억원 증액 편성했다. 내국세 세입이 늘어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원 이상 증액된 영향이다. 추경 증액분도, 올해 교육부 예산도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교육부는 2학기 유·초·중·고 전면 등교 및 대학의 대면수업 확대, 직업계고·전문대 졸업생의 취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1인당 50만원, 전문대 학생들에게는 1인당 7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교육 예산을 7조40008억원 증가한 83조299억원으로 확대하는 2021년도 제2회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확정됐다. 정부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내국세 세입경정에 따라 보통교부금 6조1748억원, 특별교부금은 1910억원 등 총 6조3658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교육부는 증액분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정서·사회성 결손을 해소하는데 투입할 예정이다. 방역·돌봄 등 교육 안전망 구축, 미래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교육환경 개선 등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학기 대면 수업 확대에 대비해 대학 캠퍼스에도 방역관리 인력 2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방역인력은 건물별 출입을 관리하고 일상 소독, 방역 지침 준수 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과 전문대 졸업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2만4000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교육비와 응시료를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



직업계고 졸업 후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졸업생은 각 직업계고에서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21억원도 편성했다. 전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미취업 졸업생을 1명씩 채용해 후배들의 실습수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전문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만명에게는 국가 공인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쓸 수 있도록 1인당 70만원씩 2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업계고 및 전문대 학생 취업 지원 예산의 경우 현금 지급이 아니라 교육·응시 후 영수증을 청구하면 지원하는 바우처 형태"라며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대비하고 빈틈없이 사전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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