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건물 붕괴참사 유가족들이 5일 오후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러 광주경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1.08.05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유족들이 5일 경찰 중간 수사 결과를 두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실질적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학동 붕괴 참사 피해 유족 3명은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1층 민원실에 희생자 9명 유족 명의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족들은 "원청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 구역 담당 관련 공무원 처벌을 원하는 취지에서 모든 유족들의 의견을 모아 진정서를 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원청 현대산업개발 경영자와 감리를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민원을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유족은 진정서에 '꼬리부터 시작해 사고 책임자 모두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한국 대기업이 무고한 시민을 다치게 만든 범죄 앞에 면죄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중간 수사 결과는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지지 않았다'고 썼다.

유족 법률대리인 측도 입장문을 내고 "인재가 반복되는 이유는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로 인한 손해보다 커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탓"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에서 시공사가 불법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정황, 조합의 운영과 비리, 수의계약 입찰 비리 등 구조적으로 참사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6월9일 오후 4시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부실 철거 공정에 직접 책임이 드러난 9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관계자 3명, 하청사 '한솔' 관계자 2명,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1명, 굴착기 기사(백솔 대표) 1명, 감리자 1명, 전직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절차를 어긴 채 감리를 임의 지정한 광주 동구청 건축과 공무원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공정 감독을 도맡은 하청사 2곳(한솔·다원이앤씨) 현장 소장, 백솔 대표(굴착기 기사), 감리자 등 5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은 또 무리한 철거 공정과 불법 재하도급을 초래한 철거업체 선정 과정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14명을 입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