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0일부터 대학입시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주 확정될 교육부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에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가결과 낙제점을 받은 52개 대학이 그대로 탈락할 경우 신입생 모집에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29일 대학가에서는 교육부가 이번 주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확정하더라도 일부 탈락 대학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내년도 대학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교육부와의 대립이 격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4년제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를 일반재정 지원 가능 대학으로 선정했으며 하위권인 52개교는 배제했다. 이 중 4년제는 25개교, 전문대 27개교다.

4년제 대학은 수도권에서 성신여대, 인하대, 용인대 등을 비롯해 성공회대, 수원대, 총신대, 추계예대, KC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11개교가 지정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동양대와 상지대, 군산대, 중원대 등 14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전문대학도 수도권에서 계원예술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예술대, 수원과학대, 숭의여자대, 신안산대, 장안대 등 8개교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들 대학은 한계대학인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는 달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기타 특수목적사업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 평가에서 하위권으로 지정된 이상 하반기 대학입시에서 수험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도권 탈락 대학의 충격은 컸다. 특히 인하대와 성신여대는 총학생회와 총동창회까지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교육부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인하대의 탈락 소식에는 인천시의회,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등 지역 정가도 들썩였다.

두 대학 모두 교육부의 다른 국고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에 교육 여건과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역량진단 중 정성평가 근거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합격점과 대학의 구체적인 평가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신입생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대학들은 특히 교육부가 권역별 경쟁으로 90%를, 전국 단위로 10%를 선정한 점에 대해서도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지역대학보다 여건과 역량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권역별 상대평가 때문에 큰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다.

대학 수가 적은 강원도 소재 대학들도 지역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평가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강원 지역은 대학 수가 적어 4년제는 대구·경북, 전문대는 충청 지역 대학들과 함께 평가를 받았는데 그 결과 불리한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전문대학의 경우 충청·강원권에서 탈락한 7개교 중 5개교가 강원도에 위치해 있다.

대학가에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돈줄'을 쥐고 대학을 평가하는 정책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황홍규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학령인구가 크게 줄어든 이 시기에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폐교를 예고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13년간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규모 미달 사태가 시작됐기 때문에 대학들은 국고 외에 기댈 곳이 없다. 부실대학 외에는 결손 보전 차원에서 일반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부실대학과 비부실대학으로 대학을 불평등하게 등급화 또는 서열화시킴으로써 대학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기본역량진단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재정 당국에 대해서는 "고등교육과 대학현장을 모르면서 예산 편성 권한을 무기로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기획재정부 엘리트 관료들이 교육을 망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법률에 근거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같은 날 "비정상적 대학 길들이기 평가"라며 감사원에 기본역량진단의 정당성 검증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17~20일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탈락 대학 상당수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면밀한 심의를 위해 2주기 대비 평가위원을 대폭 늘렸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번 주 중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