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로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인천 구월, 화성 봉담 등 수도권 7곳과 대전 죽동, 세종 조치원 등 지방권 3곳 등 총 10곳을 확정했다. 이중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은 신도시 규모로 각각 4만1000가구, 2만9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10곳을 발표했다.

입지는 신도시 규모 택지(330만㎡ 이상)인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등 2곳, 중규모 택지(100만㎡ 이상)인 인천 구월, 화성 봉담 등 2곳, 소규모 택지(100만㎡ 이하)인 남양주 진건, 양주 장흥, 구리 교문, 대전 죽동,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 등 6곳이다.

이들 10개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4만 가구에 달한다. 수도권은 신도시급 규모 택지 2곳을 포함해 12만 가구, 지방권은 세종시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세종시 인근에 2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 2월4일 국토부가 내놓은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태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당시 전국에 2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뒤 광명·시흥 신도시 7만 가구와 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총 11만9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 사건으로 추가 공공택지 발표를 연기했고, 이번에 6개월 만에 3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10개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2024년 지구계획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10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는 잔여 신규 공공택지에 대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4월 발표를 연기하고 그간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 경찰수사 등을 통해 투기여부를 조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더불어 태릉 등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해 당초 계획된 13만1000가구보다 9000가구 증가한 14만가구의 입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신도시 규모…의왕·군포·안산 4만1천, 화성 진안 2만9천가구 공급

의왕·군포·안산(586만㎡)은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통·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원을 개발해 4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의왕·군포·안산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2㎞ 남측에 위치한 지역으로 정부는 수도권 서남부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 서남부 주택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왕·군포·안산 지구에 180만㎡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또 지구 내를 경유하는 지하철 1호선(의왕역)·4호선(반월역)과 GTX-C 노선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GTX-C 노선 우선협상대상자와 의왕시가 함께 제안한 GTX-C 노선 의왕역 정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의왕역·반월역에 복합환승시설을 신설해 철도 교통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역세권 고밀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왕·군포·안산 지구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20분(GTX-C), 서울역까지 35분(GTX 환승)만에 접근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화성 진안(452만㎡)은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 일원을 개발해 2만9000가구가 공급된다.

화성 진안 지구는 동탄 신도시 서북측에 연접한 미개발 지역으로 북측은 수원 영통 시가지가 위치해 있다.

정부는 자족용지 집적화 등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동탄 인덕원선, 동탄트램 등이 지구를 지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GTX-A(예정) 동탄역에서 환승이 가능해 양호한 교통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신분당선 등을 연계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해 강남역까지 약 50분(신분당선 환승), 서울역까지 약 45분(GTX 환승), 삼성역까지 약 40분(GTX 환승)만에 접근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의왕·안산·군포 지역과 화성 진안 지구는 GTX-C, GTX-A, BRT 등의 교통과 장점을 살린다면 강남까지 20분, 서울 도심까지 50분 만에 도달 가능하다"며 "출퇴근에 큰 애로가 없을 만큼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리적인 거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중규모 택지…인천 구월2 1만8천, 화성 봉담3 1만7천가구 공급

인천 구월2 지구(220만㎡)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일원을 개발해 1만8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개발구상안에 따르면 인천 지하철 1호선(문학경기장역)이 지구 내를 관통하고, 3㎞ 인근에 GTX-B(예정) 노선 인천시청역이 위치한다. 정부는 또 수도권과 인천도심을 연결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의 체계적인 개선을 통해 광역 교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GTX-B(인천시청역)·인천지하철(1·2호선)·인천터미널 간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여의도와 서울역까지 30분대에 도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화성 봉담3 지구(229만㎡)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수영리 일원을 개발해 1만7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 지구는 수원역에서 약 5㎞ 서측에 위치하고, 화성 어천 지구와 화성 봉담2 지구 사이의 미개발 지역이다. 정부는 지구 북측을 관통하는 수인분당선의 역사 신설을 통한 서울·수원 방면 철도교통 이용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봉담2지구와 신설 역사를 연결하는 내부순환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해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원역까지 약 15분 내 도착 가능하게 하고, GTX-C(예정) 수원역 연계 시 삼성역까지 약 40분대에 도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규모 택지 6곳…남양주 진건·양주 장흥·구리 교문 등

정부는 또 수도권에 소규모 택지 3곳, 지방권에 소규모 택지 3곳을 개발할 계획이다.

남양주 진건 지구(92만㎡)는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배양리 일원을 개발해 7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왕숙·다산 신도시 사이에 위치해 신도시 기반시설을 활용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양주 장흥 지구(96만㎡)는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일원을 개발해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고양 삼송지구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다. 교통대책으로는 선유길 확장, 통일로 BRT 연계 등을 추진한다.

구리 교문 지구(10만㎡)는 구리시 교문동 일원을 개발해 20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 경계로부터 약 1㎞ 동측에 위치한 지역이다. 정부는 자연순응형 설계를 통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망우산·구룡산·아차산 녹지축과 연계한 공원을 조성한다.

대전 죽동2 지구(84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일원을 개발해 7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교통대책으로 은구비로~죽동로 연결도로와 북유성대로~죽동로 연결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장대네거리 기하구조 개선 및 BRT 정류장 신설 방안도 검토한다.

세종 조치원 지구(88만㎡)는 서울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연서면 월하리 일원을 개발해 7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인근 대학교(고려대·홍익대), 산업단지 근로자 등 조치원 원도심 주택 수요에 대응한 수요 맞춤형 주택유형을 공급할 방침이다. 교통대책으로는 월성로 신설·확장 및 대첩로 확장 방안을 검토한다.

세종 연기 지구(62만㎡)는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일원을 개발해 6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거주자 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교통대책으로는 국도1호선 연결도로를 신설하는 방안과 수왕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입지 발표 전 이상거래 조사…229건 위법의심 적발

정부는 입지 발표 전에 후보지 내 이상거래 동향 등에 대한 투기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 토지소유현황,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경찰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보상투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국토부 직원 2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명은 오래 전에 상속을 받아 취득했으며, 1명은 자경을 위한 농지 취득으로 파악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 LH 직원 1명이 지난 2013년에 신규택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의 취득시기·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정부는 또 실거래 조사 결과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집중조사대상 1046건 중 위법의심 22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집중조사대상은 미성년자의 매수, 외지인·법인의 지분 쪼개기, 해당기간 내 동일인의 수회 매수, 매수 후 1년 내 매도 반복 등이다.

위법의심 거래 22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201건, 편법증여 의심 30건, 명의신탁 의심 5건,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4건 등이다.

국토부는 위법의심 229건에 대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에 통보해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이번에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최장 5년간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가 차단된다.

정부는 3차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2024년 지구계획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 26만 가구의 입지가 모두 확정된 만큼 정부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3차 신규택지 유력 후보지로 거론돼 온 김포 고촌, 하남 감북, 고양 화전 등은 이번에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와 관련해 "김포 고촌 등 언론에서 거론했던 후보지들은 이번에 투기 때문에 빠진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에 발표한 입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연기하려고 했을 당시에 검토 했던 물량이다. 투기 의심사례가 많아서 특정 후보지가 제외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