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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에도 다주택자 1년 새 3.6만명 늘어…집없는 가구도 31만↑
  • 호남매일
  • 등록 2021-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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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2020년 주택소유통계 발표 232만명 두 채 이상 보유…역대 최대 규모 주택보유 1469.7만명…전년比 36.1만명↑ 무주택 가구 919.7만…전년比 31만 가구↑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규제 강화에도 지난해 다주택자가 3만6000명 늘어나는 등 232만명이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 값 폭등과 부동산 열풍에 너도 나도 내 집 마련에 뛰어들면서 36만명 넘게 집을 새로 장만했지만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도 31만 가구나 증가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232만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28만4000명)과 비교해 3만6000명 증가했다.



2018년 7만2000명, 2019년 9만2000명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줄긴 했지만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로 집을 사들였다.



주택 소유자는 1469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1433만6000명) 대비 36만1000명 증가했다.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 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15.5%, 2018년 15.6%, 2019년 15.9%로 상승하다가 작년에 15.8%로 감소했다.



다주택자 비중이 소폭 줄긴 했지만 주택 소유자가 36만명 넘게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의미를 두기 어렵다.



더욱이 현 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26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 유동성 증가에 따른 부동산 광풍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소유 건수를 기준으로 2주택자와 3주택자는 증가했지만 4주택자와 5주택 이상 소유자는 감소했다.



2주택자는 179만6891명에서 183만140명으로, 3주택자는 29만2677명에서 29만7025명으로 각각 늘었다. 4주택자는 7만6128명에서 7만5669명으로, 5주택 이상은 11만8062명에서 11만6814명으로 500~1000명가량 줄었다.



종부세 강화 등 다주택자에 대한 방침에 집을 4채 이상 가지고 있던 개인 소유자는 일부 집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집을 보유한 이들의 추가 구매 행보를 막지는 못했다.



다만,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던 서울 강남구(21.5→19.7%)와 서초구(20.4→18.9%), 종로구(19.7→19.0%) 등의 다주택자 비율은 감소했다.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 가구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무주택 가구는 919만7000가구로 전년도(888만6922가구)에 비해 31만가구나 늘었다.



너도 나도 집을 사는 부동산 광풍 속에서도 전체 2092만7000가구 중 43.9%는 자신 명의로 된 집을 가지지 못했다. 이 비중은 매년 증가해 다주택자와 무주택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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