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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는 뒷전'...광주·전남경찰, 잇단 비위 물의
  • 호남매일
  • 등록 2021-1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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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돈 챙기고 수사 기밀은 '줄줄'…사건 관계인 변호사 알선까지 조폭 출신 업자 불법행위 알고도 투자…편의 봐주고 선물 챙겨 부하 직원 성추행…무차별 폭행 보고도 소극 대처 뒤 현장 이…


광주·전남 경찰관들이 사건 관계인 등과 부적절한 금전 거래 의혹에 잇따라 휩싸이는가 하면 부하 직원 성추행·폭행 현장 이탈 등으로 갖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위법·일탈 행위가 잇따르자 내부에서도 우려와 함께 강도 높은 성찰·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4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3일 뇌물수수와 도박공간 개설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직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5000만원·추징금 6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모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자신이 맡은 사건 관계인에게 무이자로 2억 원을 빌려 금융 이익(뇌물)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상 혜택을 대가로 이 같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운영 자금을 빌려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러한 비위 행위로 지난 9월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 조처됐다.



전남 완도경찰서 소속 B경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B경위는 2014년 11월 광주 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재직 당시 교통사고 사망 사건 가해자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가해자와 관련 있는 단체 관계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16년 4월 사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담당 경찰관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료 수사관을 통해 사건 내용을 알아봐주고 다음 달 계좌로 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B경위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지인 부탁을 받고 특정인들의 주소·지명수배 내역 등을 7차례에 걸쳐 경찰청 형사 사법정보를 열람한 혐의(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와 함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받는다.



B경위는 이달 16일 열린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시인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불법 성매매 알선업자와 부적절한 금전 관계를 맺고 양주 선물을 받아 챙긴 간부 경찰관도 있었다.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C경감은 최근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조직폭력배 출신 불법 성매매 알선업자가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



이후 경감으로 승진, 현 근무지로 전보 발령나면서 업자로부터 '승진 선물' 명목으로 50만원 상당의 수입 양주를 받았다.



앞서 C경감은 해당 업자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투자금으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방조)로 입건,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는 대기 발령 상태다.



광주경찰은 C경감이 유치장 근무 수칙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공무상 비밀을 외부에 흘리고 수사 대상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책임수사관도 형사 법정에 섰다.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 D경위는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D경위는 2019년 12월 광주 남구 모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입찰 담합·조합 비리 수사 중 건설사 측에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한 뒤 압수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지난해 1월 비위 관련자인 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다.



또 2016년 11월 알선수재 혐의로 자신이 수사했던 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간부 경찰관에게 구속영장 기각 서류 사진을 보내거나 고교 동문 선배들에 제보자 신원, 알선수재 사건 진행 경과, 구속영장 신청 사실·기각 사유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D경위 소개·청탁을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에게 뒷돈을 받은 전직 경찰관도 구속 기소된 상태다.



전남 모 경찰서에선 E경위가 직급 상 위계를 악용해 신입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경찰청이 직접 감찰 조사에 나섰다.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경찰관 책무를 도외시하고 현장을 벗어난 경찰관도 징계를 앞두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 소속 F경감은 관할 지역 술집에서 벌어진 동석자 간 무차별 폭행에 소극 대처하고 먼저 자리를 피한 의혹을 사고 있다.



F경감은 지난 달 12일 오후 광주 동구의 술집에서 지인인 50대 사업가가 동석자인 40대 여성을 마구 때리는 데도 1차례만 말린 뒤 소지품만 챙겨 먼저 귀가했다. 이후 또 다시 2·3차 폭행 가해가 발생해 F경감의 처신이 논란을 빚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도 간부급 경찰관들이 잇따라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진정성 있는 성찰과 대대적인 조직 문화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관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찰관들로서는 기운 빠지는 일이다. 내부 감찰 조사와 징계도 제 식구 감싸기로 그쳐선 안 된다.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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