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주 농협 구례교육원 교수

농업이 탄소 배출과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주목되면서 저탄소 농업과 친환경 농업 등이 요구하고 있어 농정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50년 목표의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으로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라 부른다.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고, 모든 당사국은 2020년까지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근거해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C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정부도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2020년 11월 2050년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대통력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12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EU집행위는 ‘유럽 그린딜’을 추진하고 공동농업정책(CAP)에 기후·에너지·환경 목표를 추가하는 등 탄소중립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농업의 기후대응 정책을 농정의 핵심부문으로 삼고 있다.

미국은 2050년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친환경, 저탄소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의 토양 탄소저장을 장려하기 위한 탄소은행(Carbon bank)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기후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 피해 증가 및 농업인 부담 증가 등으로 농업 전반의 경쟁력 상실이 불가피하다.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농업을 포기할 수 없고 항상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인류에게 영양과 에너지를 주는 수단으로서 농업이 가장 큰 역할을 해왔다. 그렇다면 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까?

이제 농업을 순환경제에 초점에 두고 소비자, 생산자, 기후문제, 환경문제를 고려한 농업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에 탄소저감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탄소감축 농업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해 농업·농촌의 위상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