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1%포인트 늘어도 고용은 절반도 안 되는 0.29%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치고 있는 등 매출 증감에 따른 고용민감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14일 BOK 이슈노트에 실린 '성장과 고용 간 관계: 기업자료를 이용한 분석'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2014~2019년 기업활동조사를 활용해 기업 매출증가율에 따른 고용증가율을 회귀분석해 '고용민감도'를 살펴봤다. 고용민감도는 매출증가율 1%포인트 변화에 대한 고용증가율의 반응을 말한다.

조사 결과 2014~2019년 기업 매출 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하락)시 고용 증가율은 0.29%포인트 상승(하락) 한 가운데 이 수치는 최근들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6년 0.31%포인트 였던 고용민감도는 2017~2019년 0.27%포인트로 하락했다. 이러한 결과는 매출증가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 가능성과 매출감소에 따른 고용둔화 감소 가능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최근의 고용민감도 하락은 매출이 증가한 제조업 300인 이상, 서비스업 300인 미만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큰 폭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특히 서비스업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증가에 대한 고용민감도가 0.28에서 0.13으로 절반수준으로 하락했다.

송상윤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서비스업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경쟁심화 등에 따른 가격결정력 약화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제조업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매출 증가가 채용보다 기계장치에 대한 설비투자 증가가 고용증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매출이 증가한 제조업 300인 미만 기업의 2017~2019년 기계정치 연간증가액은 2014~2016년 대비 2.1배 증가에 그친 반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3배 늘었다.

노동생산성 수준별 고용민감도를 보면, 매출증가·300인 미만·서비스업 기업 중 고생산성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최근 들어 크게 약화된 것으로 추정됐다. 300인 미만 고생산성 기업의 고용 창출력은 0.08로 나타나 300인 이상 고생산성 기업(0.52)보다 크게 낮았다.

한은은 이에 대해 매출원가율 상승에 따른 비용상승 압력, 인력감축을 통한 영업이익 확대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쟁심화로 기업의 가격결정력이 약화되면 비용이 가격으로 전가되기 어려워 매출원가율 상승으로 이어지며, 특히 숙박음식, 정보통신, 사업시설, 부동산업 등의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은은 소규모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생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창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과장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유도하되, 고용친화적인 기업 혁신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