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9일 실시되면서 이후 변화할 금융정책, 특히 대출 규제에 대한 관심이 크다. 주요 후보들의 금융관련 공약은 규제를 강화하던 기존 정책과 달리 지원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금융 관련 공약으로 \'기본금융\'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기본대출\'이 포함됐다. 최대 1000만원을 최장 20년 저리로 대출해주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를 추진한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한다. 청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한다.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전환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LTV 규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한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는 4억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해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대출만기 연장, 원금감면 등을 제시했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을 추진해 소액채무는 원금감면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완화하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제는 대출 규제가 완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작년, 재작년처럼 과열된 분위기가 정상화하면서 과도했던 규제가 예전처럼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영끌\'이나 \'빚투\'와 같은 분위기가 정리된다면 가계대출을 완화하더라도 지난해와 같은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이라면서 \"자율적으로 시장에 맡기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기본대출, 원금감면 등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 등 우려를 나타냈다. 한 관계자는 \"개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이나 감면은 시장 논리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부 공약은 배임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지만 재원조달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탓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약이 선언적, 나열식으로 제시됐고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부실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