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노동단체가 13일 오전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2022.06.1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사회·노동 단체가 정부 여당이 교섭을 통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진보연대 등 15개지역 시민단체는 13일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국민 안전을 위한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이 7일 차를 맞았다. 전날 4차 교섭은 늦은 밤까지 진행됐지만 \'안전운임제를 지속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합의가 최종 타결되기 직전, 국민의힘의 번복으로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의지가 없고,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질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유류비를 반영한 운송 원가에 인건비를 포함한 적정 이윤을 더해 화물운임료를 결정하는 제도다. 유류값 폭등에도 화물노동자와 운수사업자의 적자 운행을 막고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제도\"라고 화물연대측 요구가 정당하다고 힘을 실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2년여 동안 장시간 운행, 과적 비율이 눈에 띄게 줄었다. 또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주(화물 노동자)는 각기 94%, 84%가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안전운임제는 철강, 택배, 일반화물 등 모든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단체는 \"정부의 대답은 일방통보식 교섭 태도와 공안 탄압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자율\' 운운하며, 정부 역할을 제한하는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생존 위기에 몰린 노동자에 대해 불법을 엄단하겠다는 엄포가 아니라,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유가 급등 관련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화물 운송 시장 개선 제도 마련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는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정부의 적극적인 교섭 노력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당사 문을 잠근 채 당직자들이 자리를 비워, 항의 서한문이 담긴 서류 봉투를 출입문 틈에 꽂아뒀다.

이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도 항의 서한을 전달, 국회 차원의 안전운임제 확대 존치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로 파업은 일주일을 맞았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개선·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화주 등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노사 간 자율 해결·파업 철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