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력 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약 91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기존보다 2000원 오르게 된다. 이런 가운데 3분기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 조정요금마저 오르면 냉방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철에 전력 소비자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14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월 200킬로와트시(㎾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에 대한 기존 월 2000원의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말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발표에서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 제도 개선에 따른 이런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제공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했는데, 오히려 전기를 덜 쓰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몰린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 기준 혜택 대상인 991만 가구 중 취약계층 81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 가구인 910만 가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91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는 월 최대 4000원의 할인액이 2000원으로 줄었고, 올해 7월부터는 아예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 등 가구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2000원 더 오르는 가구 수는 910만 가구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이 같은 특례 할인 일몰에 따라 재무 개선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국제유가가 폭등하며 올해 1분기 총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의 적자로,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5조8601억원)보다도 2조원이나 많은 액수다. 올해 단 1분기 만에 지난해 전체 손실 규모를 뛰어넘은 것이다.

이에 한전은 올해 5월 공시한 \'2021년 영업보고서\'를 통해 재무위기 대응을 위해 주택용 필수사용량 공제 등 일몰 예정인 특례 할인의 정상화, 4월·10월 전기요금의 단계적 조정으로 원가 기반 요금체계 정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무위기 대응 비상대책위\'를 확대·개편하고 전력공급 비용 효율화, 투자비 절감, 각종 서비스 요금 현실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변전소 잔여 부지 등을 조사해 매각 가능 자산은 적극 발굴하고, 해외 석탄산업 단계적 철수 등 사업 구조조정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한전은 오는 16일께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각각 3분기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연료비 조정단가를 제출하고, 정부 간 협의를 거쳐 20일께 확정된 연료비 조정단가를 통보받게 된다.

연료비 연동제란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 중 연료비 조정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최근 3개월간의 국제 연료비 상승세를 고려하면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통한 조정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 기준 최대 ±5원이다.

새 정부도 공공요금에 대한 원가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고물가 우려 속에도 3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전은 현재 (재무) 상태가 지속되면 2023년에는 자본잠식으로 이어진다\"며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한전은 지난 4월에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각각 ㎾h당 4.9원, 2원씩 인상한데 이어, 오는 10월에는 기준연료비만 ㎾h당 4.9원을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