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을 통해 쌀 값 폭락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민주연구원 남국현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5일 기준 산지 쌀 가격은 4만1185원으로 전년 5만4758원 대비 24.8% 하락해 45년 만의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남 위원은 쌀 값 하락의 원인으로는 재배면적 증가, 평균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 등 기상 여건 호조로 생산량 확대 등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 쌀 수급안정 대책의 문제점으로 ▲양곡관리법에 의무적 시장격리 조항이 없음 ▲최저가격 입찰방식으로 농민에게 불리한 협상구조 ▲쌀 수요량 추정이 정확하지 못함 ▲정부의 뒤늦은 대책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은 곡물 과잉생산 시 법률에 기반해 농업인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존재하고 미국은 농업법에 의해 밀 가격 하락 시 단위중량당 5.5달러를 현금지급 한다는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남 위원은 쌀 값 폭락 해결을 위해서는 ▲쌀 가격 하락 시 의무적 시장격리제도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쌀 시장격리 매입 시 기준가격 설정 ▲데이터 기반 쌀 수요량 예측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1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쌀 값 폭락과 관련해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시장격리 비용을 반드시 규모있게 확보하고 두 번째는 정기 국회에서 자동개입조항, 의무시장격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당내에 쌀값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신정훈 의원이 대표로 시장 격리 조치를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