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국도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 사업을 국토지방청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업무 혼선과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일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국도 ITS 운영·관리 업무를 지방국토청에 이관키로 했다.

국도 ITS 사업은 교통 정보 수집 설비를 개선하고 분석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2018~2022년) 배정 예산만 총 9254억 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예산 90%를 차지하는 \'구축 사업\'을 지방국토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신규 계약·구매·발주 권한은 지방국토청으로 넘어가지만, 전산 시스템 개발과 유지·관리는 도로공사가 기존대로 도맡는다.

이에 사업이 둘로 나눠져 업무 혼선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가 계획대로 지방청에 교통 안전팀(30명)을 따로 갖춰 구성한다면, 기존 도로공사 내 전문가(정보통신 31명·토목 교통 8명)들이 쌓아온 노하우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조 의원은 \"지방국토청에서 교통 안전 분야에서 일한 인력들이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가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혁신안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