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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재해예방사업 예산 집행률, 전국 대비 크게 밑돌아
  • 호남매일
  • 등록 2022-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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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 정비 외 4개 사업은 집행률 50% 미만

전남지역 재해예방사업별 예산 집행률이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이 제출받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국비·지방비를 들여 각종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해예방사업은 매년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저수지나 급경사지 등을 미리 정비하는 것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전남 지역 재해예방사업별 예산 집행률(국비 교부액 대비 집행금액)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38.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42% ▲재해위험저수지 42.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69.5% ▲조기경보시스템 34.8% 등이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만 제외하면 예산 집행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전국 재해예방사업별 집행률보다도 크게 밑돈다. 사업별로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는 72.7%,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60.8% 가량 예산이 집행됐다. 또 재해위험저수지는 73.5%,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77.6%, 조기경보시스템 65.4%의 예산집행률을 기록했다.


집중호우나 태풍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만큼,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예산을 조기 집행해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침수 위험 지구에 투자 금액 대비 4배의 편익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며 \"자연 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재해예방사업을 신속 집행해 국민의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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