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경찰 간부가 사무장 병원 운영 의혹…조사 착수
  • 호남매일
  • 등록 2022-10-04 00:00:00
기사수정
  • 순천경찰서 간부급 경찰 운영…수십억 부당요양급여 의혹 건보공단 제보…5개월여 행정조사 절차 거쳐 수사의뢰


현직 경찰관이 순천지역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측이 현직 경찰관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수사를 의뢰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 받아 개설해 운영하는 병원이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그러나 순천경찰서 소속 간부급 A경감은 의사와 직원을 고용해 수년간 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수십억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주로 순천경찰서 등 전남 동부권 경찰서에서 근무해 오다 지난 8월 전보 인사때 순천경찰서로 전입해 온 경찰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A경감이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제보를 받고, 5개월여 동안 공단 자체 발췌 등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심층적 사전분석을 거쳐 심의를 거친 후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혀 관계없는 수액 주사’, \'비의료인이 의료진에 지시’ \'직원 채용 문제\' 병원 건물주가 A경감 부인이라는 등 몇년 전부터 소문이 나돌았던 것으로 취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9월 초 건보공단으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받아 반부패수사2대(순천경찰서 내에 위치)에 배당했으나 수사의 신뢰성 등을 우려해 지난 추석 이후 전남청 내에 있는 반부패수사1대로 이첩 현재 수사 중이다.


/순천=조순익 기자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사회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