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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임석 광주시의원 "군공항 이전 무산 시 대책 필요"
  • 호남매일
  • 등록 2022-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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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현행법 절차+특별법 투 트랙…이전 철회는 고려 안해"

광주시가 도심 군공항 이전을 핵심 현안으로 진행중인 가운데 이전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서임석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1)은 13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군공항 이전은 최종 주민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모든 것이 무산된다\"며 \"따라서 시민들의 판단과 의견이 가장 중요함에도 이전·철회 시 시민들이 받는 이익과 피해 관련한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소 5조7000억 원의 비용이 드는 군공항 이전은 2013년 특별법 제정, 2016년 국방부 타당성 \'적정\' 평가 이후 답보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가 군공항 이전 무산 시 군공항 훈련 기능을 없애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검토 중인 이 순간에도 시민들은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 속에 놓여 있다\"면서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군공항 이전을 위해 현행법에 따른 절차 진행과 특별법 제정 등 투 트랙으로 준비 중\"이라며 \"특히, 국회 상임위 의원 등과 협력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고, 대구시와의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영걸 군공항교통국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은 오랜 숙원사업이자 현 정부 대선 지역공약으로 강력히 추진 중이며 이전 철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광주와 전남 상생발전 차원에서도 전남도와 긴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국방과학기술 발달과 인구 감소에 따른 국방개혁 필요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전국 16개 군 공항 통폐합 방안과 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광주 군공항의 비행 훈련기능을 없애고 유사 시에만 운영하는 방안을 최근 민주당에 건의한 바 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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