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수 감소와 세정 난맥상, 여직원 성추행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역경제 여건 속에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지방감사 2반)는 1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광주본부세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정 난맥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의 8월 말 현재 세수 실적이 10조923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6904억원)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며 \"최근 3년간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도 타 지역에 비해 높아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광주국세청의 정리대상 체납금액이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징수율은 떨어졌다. 특히 10억원 이상 고액 정리대상 체납금액이 1261억원으로 전체의 17.0%에 달했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고소득층이나 사회지도층의 정리대상 체납액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국세청의 지난해 심판청구 불복 인용률이 46.4%(금액 기준 34.8%)에 달하고 국가패소 소송비율 지출도 계속 늘고 있는데도 광주지방국세청의 대응능력이 타 지방국세청에 비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체납자 소득 구간별로 10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비중이 19%에 달하는 등 영세업자들의 어려움이 큰데, 이들에 대한 특례제도나 탄력적인 체납관리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모 세무지서의 여직원 성추행 문제도 거론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광주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지서에서 성추행을 당한 신규 여직원이 불이익 때문에 망설이다가 자체 조직이 아닌 경찰에 신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신규 여직원의 고통이 심각할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어떤 후속조치를 취했느냐\"고 질의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열악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소홀 문제가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프로그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해 0.25% 저금리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호남권 지원 한도는 전국의 11.3%에 불과하다\"며 \"이는 영남권(43.3%)의 4분의 1 수준으로, 지역홀대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호남권 시중은행의 평균금리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지역경제가 어렵다. 광주지역 자영업자가 46만명이고 이중 70% 가량이 고용이 없는 영세업자여서 부채비율이 높고 채무상환능력은 크게 떨어진다\"며 \"금리는 더 오를 것이고 광주·전남의 물가상승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협의하고 있느냐\"고 질책했다.

광주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밀수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5년간 광주세관의 마약류 단속건수가 전국 3위에 달할 만큼 급증하고 있는데도 광주세관에는 마약류 단속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와 환급금 증가에 따라 세수가 감소했고 이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체납관리와 비정기 세무조사 등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또 여직원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성고충상담원을 통해 피해자 상담에 나서 2차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직원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본부세관 측은 \"마약 전담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전담인력이 없다고 해서 마약수사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그동안 4차례 광주시와 함께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3개 기관에 대한 총 질의시간이 1시간 45분여에 불과한 데다 감사위원 1인당 질의시간도 당초 7분에서 5분으로 단축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