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소재·부품·장비 정책 대상을 대(對)일본·주력 산업 중심에서 대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미-중 간 경쟁 심화, 공급망 블록화, 러-우 전쟁 장기화 등 연이은 대응 충격으로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특정국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중간재(소재·부품), 자본재(장비)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해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대일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6대 분야,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해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요소 등 중요도가 높은 범용품과 원소재도 \'소부장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별도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소부장 연구개발(R&D)은 주력 산업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신산업 R&D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사업화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해외 수요기업과 국내 공급기업 간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주요 수입품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수출 기회로 활용하는 \'글로벌 소부장 진출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민간 주도의 협력 생태계 확산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징후 조기 파악 모니터링 체계 등도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분야와 유형을 확대하고 협회 등을 통한 발굴 방식에서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겠다\"며 \"행정 절차 지원 전담기관을 통해 공급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경제수석 등 정부 측 인사 9명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 민간위원 14명과 전문위원장 2명(비위원 자격)도 민간 측 참석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새정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 방향\'과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 \'기업 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 등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논의·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