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와 의원들이 20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인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실 앞에서 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야는 20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놓고 사생결단하 듯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김용 체포에 이 대표가 죄를 실토하라고 압박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의 배후에는 대통령실이 있다고 맞섰다. 국정감사 정국 속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발하는 데에 대해 \"민주당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이 대표의 \'방탄막이\' 임을 전 국민 앞에 인증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이 대표에 촉구한다. 법치탄압 범죄방탄 즉시 중단하라. 민주당이 진정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정당이라면, 이제 그만 이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어제 재판이 시작된 이재명 대표는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토당토않은 사법 부정에 불과하다. 선동의 언어는 물증에 담긴 진실 앞에 무력하다. 그 결과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의 ‘불법리스크’와 연루된 최측근들의 잇따른 구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립무원 이 대표에 남은 선택지는 죄를 실토하고 석고대죄하는 것 뿐\"이라며 \"죄악의 실체를 감추려 조직적으로 거짓말과 정치 선동을 일삼은 민주당 역시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역사를 퇴행시키고 있는 장본인은 분명 이 대표와 민주당이다. 불법 대선자금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횡행하던 부끄러운 과거 역사의 민낯\"이라고 양 대변인은 비판했다.

또한 \"불법 대선자금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어느 국민이 지금의 정치권을 향해 자신의 권리를 위임하는 신뢰를 보여주겠는가\"라며 \"이번 수사는 국민들의 이름으로 반드시 진실과 정의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 비판하며 저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전날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저지와 국감 보이콧 가능성을 일제히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행위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검찰이 벌이고 있는 정당한 법 집행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전방위적으로, 조직적으로 살벌하게 자행했던 적폐청산과는 결이 다르다\"며 \"지금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은 전대미문의 토지개발 사기사건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본 그 사건과 대선자금 흐름을 추적해 수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원 영장 발부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공무집행 방해\"라며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무언가 구린 것이 많아 저렇게 막는다는 인상을 국민께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대검찰청 국정감사 파행 관련 \"의회 민주주의 유린은 여야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후로 대통령실을 지목하면서 용산 항의 방문에 나섰다.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감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감기관 중 하나인 검찰이 국감 진행 중 서욱 국방부 장관 영장을 청구하고 대검 국감을 하루 앞두고 민주화 이후 초유의 야당 당사 침탈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국감이 방해받는 상황이다. 여야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연히 여당이라고 해도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야당을 끌어들이는 게 합당한 회의 진행 방식\"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에 대해선 \"과거 얼마나 많은 비판과 성토를 했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회의 진행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주신 분이, 여야 합의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참기 어렵다\"고 했다.

기 의원은 \"오늘 4가지 요구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답변이 없었다\"며 \"배후는 검찰도, 여당도 아니다.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에게 입장 전달을 위해, 편파적 기획 수사 중단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간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 국감 진행.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이 진행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은 사정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며 \"편파적이고 의도된 기획 수사가 난무하지 않는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게 야당이 정책, 민생 국감에 전력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대통령실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오늘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 이런 부분을 추론해 봤을 때 이 모든 사단 배후엔 대통령실이 존재한다, 이렇게 추론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전 정부 탄압, 표적 수사와 감사. 그리고 정적인 이재명 당 대표 포함 가족에 대한 수사,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 국정 운영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항의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더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국민의힘 단독 개의하면서 여야 충돌이 크게 벌어져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오후엔 민주당 의원들이 김도읍 위원장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항의한 끝에 감사는 개의 30분 만에 다시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