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납품단가연동제와 카카오먹통방지법 등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정기 국회내에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하도급법·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 등 납품단가연동제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방송통신발전법 등 카카오먹통방지법에 대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의 설명이 있었고 의원들이 이견 없이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관심있어하는 민생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저희에게 요구했는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겠다고 결론내렸다\"고 부연했다.

납품단가연동제가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 되면 밀어붙일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고물가·고유가에 중소기업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점 아닌가\"라며 \"경제를 책임지는 여당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민생경제특위가 지난달 31일 활동 기일을 마감했다\"며 \"민주당은 어떻게든 납품단가연동제를 통과시키기 위해 애썼는데 회의 때도 국민의힘의 기류를 보면 시장 논리에 반한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실제로 단체나 중소기업을 만나서는 마치 (납품단가연동제가) 필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의지가 없는 것을 봤다\"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하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법안은 통과돼야 할 시점이 됐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논의를 이어왔던 납품단가연동제와 카카오먹통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위기 속에서 생산·소비·투자 모두 떨어지는 트리플다운 상태까지 이르렀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진태발 위기로 인해 금융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며 연쇄적 금융대란이 예고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끝없는 악재 속 중소기업 이미 한계 다다른지 오래이다. 현장은 한시가 급한데 정부는 시간만 끌며 대책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납품단가연동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카카오먹통방지법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일일 사용자 이용자 100만명 이상,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의 기업을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입법이 완료되면 이번 사건과 같은 재난에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