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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도입 이견…추가 논의 난망
  • 호남매일
  • 등록 2022-1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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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정조사 거부하지 않으나 경찰 수사 우선" 野 "경찰 셀프조사 못 빋어, 국회가 진실 물을 시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야당은 수사 대상인 경찰의 셀프 조사로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대통령실과 총리실까지 겨냥한 성역없는 국정조사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경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미 수사 대상이 돼 있는 경찰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국회가 국민이 주신 책무를 다해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공식 요청했다\"며 \"이번주 목요알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여야가 흔쾌히 합의한다면 계획서 뿐만 아니라 요구서까지 채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현재 수사 중이라서 혼선을 빚는다고 했는데 세월호 참사, 최순실 국정농단,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 등과 관련해 이미 검경 수사가 국정조사와 동시에 진행된 바 있다\"며 \"지금은 지체없이 성역없이 진상을 밝혀 국민의 울분을 해소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이고 국회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형 인명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자고 했지만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사건을 다루는데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할 때\"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재논의를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도 국정조사가 필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지만, 다수의 인명이 손상되고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이 수사는 초기의 신속한 증거확보가 수사의 관건\"이라며 \"강제수단을 동원한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때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인양, 위원회 운영, 사회적 참사위원회 등에 각각 2200억원, 550억원의 예산을 썼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했다든지, 그 외 재발방지에 획기적인 성과가 있다고 보진 못한다\"면서 \"두 번 다시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한 재발방지대책 시스템 구축에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있는 사람의 책임을 옹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며 \"문제를 모두 드러내 엄격히 책임을 묻고 두 번 다시 책임을 방기하거나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조사는 필요성과 시기 등 상황을 봐가면서 상의하겠다\"고 했다.


양당 원내대표의 이견에 김진표 의장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로서도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빠르게 이번 사태의 진실을,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협력을 다짐하며 민생 관련 입법 처리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항목 중에서 민주당이 특별히 해야겠다는 것은 정책위원회에 빨리 상의를 하라고 했다\"며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예산 부분은 곧 아마 정책위 차원에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공통공약 이행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에 찬성한다. 찬성하고 수석들끼리도 논의할 수 있었던 걸로 알아서 즉시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도 \"남은 임기 안에 민생경제와 관련해서 보다 속도있게 과감하게 법안 처리에 함께 힘을 모을 때\"라며 \"국민의힘도 집권여당답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는 일, 민생예산 입법 을 챙기는 데 있어 보다 책임있는 모습으로 선도해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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